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자치분권 대토론회 좌장으로 참석

문석진 구청장 “헌법이나 법률개정 통하지 않고서도 분권 이룰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찾아 고쳐가야 한다”고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대토론회 - 이래서 자치분권이다’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주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보충성 원칙, 인사권 침해 사례, 명목뿐인 자치조직권에 대한 새로운 대안, 지역 상황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추진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침해 사례는 일선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찾아 고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극화 시대, 시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