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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3월 이후 경제 심각…‘평창’까지 도발 자제·대화 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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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원, 2018년 북한정세 '8대 관전 포인트' 발표
"北, 평창올림픽 참가준비 마치고 김정은 최종 결심만 남아"
"경제 악화 책임 전가 위해 엘리트 숙청 계속될 것"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일호 군 중장(김정은 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13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일호 군 중장(김정은 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13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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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이 대북 제재 영향으로 내년 3월 이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적절한 계기에 전술적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은 1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전망이 담긴 '2018년 북한정세 8대 관전 포인트'를 발표했다.
전략원 관계자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이 이뤄지고 있고 강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할 수 있고 대북 결의 2375호에 담긴 원유·석유 제품 제재 조치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북 결의 2375호가 지난 9월 채택됐는데 제재 효과는 발효 6∼12개월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게 유엔 제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년 3월로 효과 시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 정도를 보면 경제적 압박 정도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전략원은 이어 북한이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도발을 자제하다 전술적 차원의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중, 미러 관계를 이간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은 6자 회담 개최 제안이고 한미 관계를 이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남북 대화를 전격 제의하거나 기존 한국의 제의에 호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선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태도를 유지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략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참가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최종 결심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북 제재에 적극 가담하고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불만을 내비치고 대미 협상 중재와 관련해 러시아와 유착할 것으로 전략연은 관측했다. 또 최근 제프리 펠트먼 유엔(UN)사무차장을 북한으로 초대한 것처럼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대북 제재로 인한 인도적 폐해를 선전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당 의사결정기구 정상화 추세 속에서 노동당 7기 3차 회의가 4월 최고인민회의 이전이나 정권 창건 70주년 행사 직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전략원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 차원에서 군부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원 관계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의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할 경우 책임 전가 차원에서 경제 부문 엘리트들의 희생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황병서의 처벌 수위에 대해 "심각한 정도의 강등 조치가 이뤄져 모 부처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출당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홍에 대해선 "부정부패 문제가 또 하나 발견돼 농장의 농장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봉주 내각 총리와 안정수 노동당 경제담당 부위원장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국면 전환 시도가 실패할 경우 주요한 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테스트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계기는 4·15 김일성 생일, 9·9 정권 창건 70주년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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