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년만에 北 테러지원국 지정…'테러지원국이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에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자체는 상징적이며, 이후 추가적인 제재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테러지원국은 미국 국무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했다는 혐의가 있는 나라'에 대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지정 자체는 미국의 국제 전략과 정치적 고려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가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다, 빠지기도 했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곳만 포함됐다. 과거에는 쿠바, 이라크, 리비아, 남예멘 등도 명단에 올랐었다.

앞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2008년 북미 합의로 명단에서 빠졌다. 1988년 지정 당시에는 대한항공기 폭파 외에도 일본 적군파와 일본인 납치, 테러리스트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이 문제가 됐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은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용과 민간용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테러지원국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의회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 수출에 대해 통제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제적 원조가 금지된다. 세계은행이나 기타 국제금융기관이 테러지원국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미국은 반대하는 등 금융제제를 받는다. 이외에도 비자 발급 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실효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강한 제재가 취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러지원국 지정은 상징적이며, 자동적인 제재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소개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역시 "테러지원국 지정의 실질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통해 "그동안 제재의 빈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실질적인 조치는 이후 21일부터 내놓을 추가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2주간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미라 랩-후퍼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지정 등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면서 "미국이 새롭게 내놓을 추가 제재 방안에 무엇이 포함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재만으로 북한이 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앤소니 루지에로 연구원은 "테러지원국 지정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향후 유력한 제재방안으로는 북한이 국제 금융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던 중국 은행들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경우 중국과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