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만8578명에게 평균 58만원씩 861억 장려금 지원…출산율은 0.17명감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5년간 총 86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출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출산장려금 수급자는 총 14만8578명이고, 1회당 평균 지급액은 58만원이었다. 이를 합치면 총 출산장려금은 861억7524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첫째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곳은 연천군(100만 원)과 김포시(5만 원) 등 2곳이었다. 양평ㆍ가평ㆍ연천군과 여주시등 18곳은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또 셋째 아이 출산부터는 도내 31개 지자체가 모두 출산장려금을 줬다.
하지만 이같은 도내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출산율은 2012년 1.36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0.17명 감소했다.
김영진 의원은 "안양시와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등 도내 12개 지자체가 지난 5년간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2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늘렸지만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곳은 연천군이 유일했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0을 넘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도내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출산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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