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경기도 출산율 하락 못막는 '출산장려금' 어찌할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만8578명에게 평균 58만원씩 861억 장려금 지원…출산율은 0.17명감소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5년간 총 86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출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출산장려금 수급자는 총 14만8578명이고, 1회당 평균 지급액은 58만원이었다. 이를 합치면 총 출산장려금은 861억7524만원이다.5년간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도내 지자체는 성남시로 1만8790명에게 82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평택시 74억원(1만240명) ▲남양주시 62억원(1만3765명) ▲양평군 55억원(5026명) ▲수원시 52억원(4714명) ▲군포시 51억원(7488명) ▲용인시 50억원(4446명)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첫째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곳은 연천군(100만 원)과 김포시(5만 원) 등 2곳이었다. 양평ㆍ가평ㆍ연천군과 여주시등 18곳은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또 셋째 아이 출산부터는 도내 31개 지자체가 모두 출산장려금을 줬다.

하지만 이같은 도내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출산율은 2012년 1.36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0.17명 감소했다.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연천군(1.86명)이었다. 이어 화성시(1.56명), 파주ㆍ오산시(각 1.38명), 평택시(1.37명), 이천시(1.3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시는 0.98명으로 가장 낮았다. 부천시(1.02명), 구리시(1.03명), 의정부시(1.05명), 고양시(1.07명) 등도 합계출산율이 저조한 지자체로 포함됐다.

김영진 의원은 "안양시와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등 도내 12개 지자체가 지난 5년간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2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늘렸지만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곳은 연천군이 유일했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0을 넘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도내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출산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