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벼르는 한국당, '文 복지 포퓰리즘' 공격 예고

최저임금 인상·공무원 증원 '재원 부담' 지적…"소득세·법인세 인상, 국민 가처분소득 감소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2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복지 정책을 겨냥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 방침에 맞서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이른바 '무심국감'을 진행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고소득자ㆍ대기업에 대한 증세,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17만명 증원 등에 대한 부작용과 재원 부담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향후 5년간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하는 국민들의 부담,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큰 폭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경쟁적으로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제도를 쏟아내는 선진국과 반대로 '친노동ㆍ기업 옥죄기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외 기업의 '탈한국' 행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퍼주기 복지'로 빈 곳간을 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공약 이행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내년 초 국민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 성패를 좌우하는 국감인 만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다.

한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계획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포인트) 삭감하면 건설 투자 감소로 취업자 수가 줄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