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총리 산하 위원회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미미하거나 행정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각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원회를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기관에 소속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며 "조사를 해보니, 그 중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더러 있고,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행정 수요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곤 하지만, 과거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나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새로운 위원회만 만들어가니 중년남자의 허리처럼 자꾸 굵어지는 것"이라며 "뺄 건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경우에 총리가 위원장인 것이 위상이 높다고 민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이론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비효율을 감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실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위원회 정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오는 1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무대"라며 ▲소관 업무를 국회의원들보다 더 소상히 알아야 한다 ▲잘못은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 달라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 공세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진실과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 등 3가지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신뢰는 악재만으로 손상되지는 않는다"며 "악재를 잘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지고, 악재를 잘못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악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추석민심은 '소통과 개혁은 잘하지만 민생경제와 안보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이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우려된다. 관련부처는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