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에 中企 동참"…경제부총리 간담회

중소기업계,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호접란' 선물
꽃말 '애정의 표시' 담아 감사 표현
중소기업 규제부담 차등화, 투자중심 금융지원정책 전환
코트라 등 중기부 이관, 정책역량 강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유보 등 건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정부와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ㆍ벤처 인프라 구축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현안 속도 조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정부와 중소기업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부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거버넌스를 마련하는데 부총리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한 길을 걸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는 정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중소기업 단체와 협동조합, 각 지방의 지역중기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고 성과공유제 10만개 기업 도입, 제대군인 중소기업 취업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도 인사말에서 "혁신성장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계가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혁신성장 활성화 위한 창업ㆍ벤처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 '중기부 정책역량 강화'에 대해 건의했다.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ㆍ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재도전 활성화 기반구축,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규제부담 차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도 "벤처캐피탈의 초기기업 지원 확대 등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의 금융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기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협의체 운영과 혁신 중기정책을 선도할 산하기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중기부에 자금, 인력, 기술개발,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생산기술연구원이 중기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 요망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현안 속도 조절',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등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중소기업계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대ㆍ중소기업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 지역별, 연령대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및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출범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의 활동 추진 경과도 공유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 단체, 업종별 대표, 중앙회 부회장단 및 지역회장단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다. 그동안 정책자문단 구성과 실무위원회ㆍ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전략과 과제를 마련했다.

성과공유제 10만 확산운동, 정규직 청년 10만 채용운동, 일자리 미스매칭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채용기업 500개, 구직자 1만5000명이 참여하는 '중소벤처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인과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준 김 부총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호접란'을 준비했다. 호접란의 꽃말은 '애정의 표시'다. 중소기업계가 가지고 있는 부총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선물이다. 특히 스마트 에너지 온실을 적용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호접란을 준비해 정부의 혁신성장에 중소기업도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