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 동맹 깨져도 한반도 전쟁 안돼…핵전쟁, 한반도 위기 본질”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
미군 폭격기 NLL 비행…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연말에 한-중 정상회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 있을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27일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상임고문 손학규)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맺는 게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인데 동맹이 전쟁의 기제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라며 강조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문 특보는 이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때 정치적 목표는 북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무기를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무기체계를 궤멸시키는 것인데, 이는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행동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한 뒤 “정치적 군사적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실질적인 군사행동은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내년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것이냐’는 청중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가 뚫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중 관계가 금년 말 전에 뚫릴 것이다. 연말 정도 되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 협력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다만 '한중정상회담은 개인적인 희망인가'라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개인적인 희망이고 학자적인 예측이다"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또 지난 23일 밤 미군 폭격기가 NLL(북방한계선) 비행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미 전략폭격기가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서는 비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계획적 충돌인데 재래식보다는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중산층이 없으면 제재를 백번 해봐야 영향이 크지 않다”며 “평양에 있는 200만 명은 기본적으로 수령, 당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했다.

문 특보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견해를 인용해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핵 동결을 입구에,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에 놔야지, 비핵화를 입구에 놓으면 북한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폭탄’에 대해서는 “말 대 말은 행동 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는 자제하는 수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