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특임공관장 면직 60일 後 퇴직 특혜 없애야"

文정부서 특임공관장 확대 될 전망…"60일 뒤 퇴직규정 없애거나 줄여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특임공관장에게 면직 후 60일 간 임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7명의 특임공관장에 4억5000여만원의 특혜성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임공관장은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 중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채용과정에서 능력, 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특히 특임공관장은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4항에 따라 면직되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토록 해 두 달 동안 급여를 지금받을 수 있다. 박 부의장 측은 이에 대해 "특혜 채용에 이어 특혜성 급여까지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혜성 급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공관장 인사에서 외부인사 영입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외교부 또한 11일 발표한 '외교부 혁신 1차 이행방안'에서 외부인사의 공관장 보임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명된 4강 대사 모두 현직 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이다. 주중대사(노영민 전 의원), 주미대사(조윤제 서강대 교수), 주일대사(이수훈 경남대 교수), 주러대사(우윤근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부의장은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6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하나의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 것 처럼, 60일 뒤 퇴직 기간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모두 147명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