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헌·선거법 개정 연계, 정부의 몸 담아 언급 적절치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설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개헌 논의와 선거법 개정과 관련 "법리적이나 정치적으로 분리 처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과 동시에, 또는 앞서서 정치개혁을 담보할 선거법 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에 몸을 담은 사람이 분리 또는 연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의원은 "권력 구조(개편)의 핵심은 대통령제의 권한 일부를 국회에 분산 시키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자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이 없이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헌법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인 선거구 제도 등은 법률에 이임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과 연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권력과 선거제가 완전히 별개인지는 의원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