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혁신금융社 한시인가·규제면제 특별법 추진"

원칙중심 규제 급변하는 금융환경·혁신기술에 신속 대응 장점
혁신 서비스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해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미래의 금융산업 혁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원칙중심 규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혁신적인 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자본시장 혁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은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의 혁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기업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규진입 허용 검토,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으로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해 부동산 자금, 단기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회계법인, 신평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섀도우보팅을 예정대로 연말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공동대표 최운열 최운열 의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가 주관하고 한국증권법학회가 후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