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군의 전술핵 재배치ㆍ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확대ㆍ원자력추진 잠수함 등 3대 과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거론되고 있는 전략은 전술핵배치다. 과거 주한미군은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총 950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었다. 전략핵은 폭발 위력이 Mt(메가톤ㆍ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인 수소폭탄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실은 핵탄두를 말한다. 반면 전술핵은 미사일은 물론 핵배낭이나 핵대포,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현 정부에서는 전술 핵배치에 대해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 4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 2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핵무장국은 모두 9개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는 미국ㆍ중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영국 등 5개국만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ㆍ파키스탄ㆍ이스라엘 등 3개국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지만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술핵배치 대신 차선책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술핵 배치 문제는 주변국 등 외교적인 문제가 복잡하지만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탄두중량 확대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문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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