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북핵, 억제단계서 관리단계로 넘어가야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장

[아시아경제]북한발 태풍이 전세계를 휘몰아쳤다.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미국령 괌 인근을 화성 12호 4발로 포격하는 작전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하면서 태풍은 시작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전야 분위기였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세계 주식 시가총액이 1.93%, 약 1조4천754억 달러(약 1천700조원)이 8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발 리스크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한국 증시는 더 직격탄을 맞았다. 4.4%인 677억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당시와는 비교도 안되는 메가톤급 충격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긴박하게 진화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북한 전략군 현지 시찰에서 괌 폭격은 미국의 행동 보고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증시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북핵문제의 단계가 달라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 당시 미국 협상대표들은 10년 후에 북한이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회고한 바 있다. 미국으로서는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의 핵 기술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음을 의미한다. 그 이후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대화와 압박이 진행됐지만 막판 10년 가까이 전략적 인내(Srategic Patience)라는 불안정한 압박 일변도 정책을 쓰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해 왔다. 북한이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우리의 선의를 이해하겠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개발을 억제하려는 이전 단계의 대응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이번 일로 전쟁 발발의 공포 때문에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세계 각국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문제로 확장됐고, 북한의 위협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과신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적"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과거의 단계에 머문 대응책으론 한반도의 전쟁 공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북핵 문제는 관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비정상적인 북한이 위험한 핵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개발 일변도로 달려온 북핵은 안정장치가 의심된다. 북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비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이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다. 비록 지금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의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겠다며 확산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압박과 제재가 지속될 경우 확산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개발을 억제하려는 단계에서 이제는 관리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겠다며 평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이런 관점에서 시의적절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6.25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관리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심감을 가져 보자. 비정상적인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부터 자제하고 조건 없는 대화로 풀어나가 보자. 이제 북핵 문제는 억제단계에서 관리단계로 넘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