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宋장관, 핵잠수함 도입 반드시 관철시켜야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아시아경제]수년 내에 남중국해와 제7광구 지역은 우리의 국가경제와 안보가 걸린 첨예한 분쟁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핵잠수함을 꼭 건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 언론에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번 군 수뇌부 인사와 관련해 송 장관의 의중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면 핵잠수함 추진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다면 핵잠수함이 왜 필요한가. 당장 북핵 대비에도 필요하지만 미래 위협대비 또한 시급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로 만들기 위해 남중국해에 있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다. 몇 년 뒤에는 중국이 한국의 상선들을 통제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압박하고 식민지화하려고 시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해군 함정을 남중국해로 보내서 중국의 해상봉쇄망을 풀어야 하는데, 당장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항공모함과 맞서서 우리 해군 함정들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중국 해군전력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서 핵잠수함이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안보를 생각함에 있어 북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일본과 제7광구의 해저자원을 두고 쟁탈전을 벌일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7광구에는 엄청난 양의 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과 맺은 '한일대륙붕협정' 때문에 2028년까지는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8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해상충돌이 예상되고, 또 중국과의 해상충돌도 예상된다. 이 때 핵잠수함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핵잠수함의 건조는 조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래 활동할 수는 있지만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건조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고,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들이 민간 상선 건조에도 많은 도움을 줘 대한민국 전체 산업경쟁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통일이 되고 나면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4만t급 항공모함 건조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재래식 추진체를 사용하는 독도함은 최대속력이 24노트 정도에 불과해서 함대 전체의 최대 속력을 떨어뜨리고, 함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건조될 항공모함의 추진체도 원자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핵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기술력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핵잠수함을 빠른 시일내에 건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산업을 무력화하고 있는 탈원전 세력의 반발이 거세고, 방산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이제 막 수출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송 장관은 이에 절대 굴하지 말고 강력히 추진하는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