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운영 일자리 중심으로…고용영향평가 확대"

고용영향평가에 평가자 실명제 도입
예산편성과 고용영향평가 연계도 강화
구체적인 방안은 8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는 7일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정책과 예산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는 먼저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은 8일 개최되는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