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법에 포함된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이 담겼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서명한 이 법을 두고 "큰 결함이 있다(significantly flawed)"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회가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겠지만, 그 위헌 조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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