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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파로 백악관 채운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포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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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트럼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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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본인의 충성 군단으로 채우고 있다. 앤서니 스크라무치 신임 공보국장에 이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온건파 대신 강경파들로 백악관을 채우면서 세 차례나 좌절된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대응 능력을 문제 삼으며 비서실장을 교체했지만, 본인의 핵심 공약들이 표류하자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제도 개정안·트랜스젠더(성 전환자) 입대 금지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정책들은 모두 반대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포기하지 말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상원 문턱에서 몇 차례나 좌절되자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인 데에는 백악관을 강경파들로 채운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원 의사규칙을 변경할 것을 거듭 주장해 향후 공화당 지도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핵 옵션'을 동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과반(51석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새로운 건강보험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핵 옵션 주장에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번 막히는 건강보험제도보다는 조세 개혁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 개혁문제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취임 후 오바마케어 폐지에만 매달렸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고, 경제 성장을 위해 시급한 조세개혁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조세개혁 없이는 3%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백악관을 채운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파로 벽을 만들더라도, 측근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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