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등 인상 논의 필요"

김진표·김부겸, 증세 동시 언급

김진표 전(前)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증세 부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등 증세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앞서 밝힌 경유세 인상 불가피론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 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활성화, 이런 이야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이야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조세 정책을 설명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준비도 시급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도 거쳐야 해서 내년에 제대로 (조세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집권 초기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과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전날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증세 방안이 제외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지로도 풀이된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경유세 논란에서는 한발 물러났다. 앞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경유세율 인상을 언급했던 김 전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국책연구기관 4곳이 경유세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운송료가 싸서 경유차를 샀던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