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서민금융 지원에 방점...민생안정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금융정책의 방점을 서민금융 지원에 둘 전망이다. 민생안정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모토로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개인과 가계로 바꿨다. 아울러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 초점을 뒀다.

이같은 맥락에서 서민금융 지원 확대는 시급하다는 관측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한다.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해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또 올내로 국민행복기금·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출채권 관리 강화와 관련해 올해 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ㆍ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올내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안으로는 오는 2019년 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권익 보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