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발목 잡는 '공무원의 비용'

▲공무원 유지에 필요한 연간 비용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추계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이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라며 여당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무원 채용에 드는 비용이 정부 추산보다 많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 평균비용이 1억8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평균 재직기간 28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연평균소득액(6120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 등을 합산해 추산했다.

복리후생적 급여는 비과세분 식대(36만원)와 복지포인트(206만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12만원) 등을 더해 연평균 254만원으로 계산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505만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현재가치 환산·1484만원), 기타 유족연금 부담분(현재가치 환산·1029만원) 등을 더해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 관련 비용을 3018만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등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성격의 비용 199만원을 더하고,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199만원)도 더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운영에 필수로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인 16.5%를 적용해 연 1010만원으로 계산했다.

모든 비용을 합한 수치가 연간 1억799만원이다. 사회보험료와 간접경비를 제하고, 공무원이 직접 받는 현금성 비용만 계산하더라도 9591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사기업으로 치면, 퇴직금(738만원)을 제한 8853만원을 받는 상위 7%에 속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비용추계 중에서도 가장 큰 숫자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경안대로)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향후 30년간 최소 8조3658억원에서 최대 23조365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최소 7억원, 최대 19억원꼴이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에 기반,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17만4000명의 공무원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 정부가 총 327조원, 인당 17억3000억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추산 결과가 다른 것은 조사 대상 모집단과 목적이 약간씩 달랐기 때문이지만, 공통적으로 정부안보다는 큰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관련, 1만2000명의 인건비로 연간 3500억원 정도가 든다는 전망치를 내놨지만 지나치게 적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의 '숨은 비용'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공무원 채용 비용 80억원을 포함한 올해 추경안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국회 예결위를 찾아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