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냐 연기냐…추경·정부조직법 상륙작전 'D-데이'(종합)

추경·정부조직 개편 등 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아

오늘 中 통과 불투명

일각선 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제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의 처리를 시도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모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중 여야 4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의 경우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이날 새벽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80억원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회의에선 80억원의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법 역시 물관리 일원화 및 소방청ㆍ해양경찰청 독립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를 다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는 4당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은 원내지도부 협상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본회의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만 처리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속개 예정이었던 예결위 소위 역시 파행을 겪으며 미뤄졌다. 무게중심이 이미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쏠린 탓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과 연계하는 건 무거운 주제로 오늘 안에 추경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예결위원인 조배숙 의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ㆍ여당이 설정한 추경안의 방향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전선은 오히려 확장된 상태다. 야당이 추경안에 벤처ㆍ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여당과 정면으로 충돌한 때문이다. 야당은 "전체 추경의 10%가 넘는 액수를 털어 넣는 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기형적 편성"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막판 줄다리기 속에서도 여당은 "추경ㆍ정부조직법을 오늘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대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새 정부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면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날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안 되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만큼 극적 타협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조직법의 경우에도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 국민안전처 폐지 및 소방청ㆍ해양경찰청 독립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물관리 업무와 국민안전처 폐지 문제는 이명박ㆍ박근혜정부와도 깊게 연관돼 있는 사안이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수야당은 정부ㆍ여당의 물관리 업무 이관 주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재난ㆍ안전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문제 역시 야당은 '전 정권 지우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전날 정책위의장-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통해 접점 찾기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보다 추경이 먼저 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