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갈림길]'수출주도 반쪽 성장' 지적도…가계부채 속 내수부양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 경제성장률이 3%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수출 주도의 반쪽 성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수도 함께 크는 쌍끌이 성장이 이상적이지만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억누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청신호를 띠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추경안을 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틀간 심의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골든타임' 내에 추경이 시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까지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이달 중 통과가 되어야 한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올려 잡으며, 추경 집행시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상승이 수출과 내수 중 수출에만 의존한 반쪽 성장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까지의 산업활동동향 추이를 보면 수출기업,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부침에 전체 지표가 좌지우지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4월 산업활동동향은 1.0% 감소하며 1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9.2%), 자동차(-2.6%) 등이 줄면서 광공업 생산이 2.2%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은의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도 성장에 대한 수출기여도는 상승한 반면 내수기여도는 하락했다.

수출에 의존한 외끌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가계의 소비가 나머지 한 쪽을 끌어주어야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역시 지금까지의 수출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가계가 쉽게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이 올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어, 가계의 빚 부담이 만만치 않다.

내수 상황을 대변하는 소비지표는 정체된 상태다. 가계의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 1월 2.1%나 감소했다가 2월 3.2% 증가했으며, 3월에 0.3% 감소했다 4월 0.7% 증가하고, 5월에는 다시 0.9%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그린북도 5~7월까지 3개월 연속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