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여로 자발적 개혁 이끌어내야… 관련법 제정도 요구
[부산=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과 30일 부산시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38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줄어드는 학생수에 맞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대입 정원을 16만명 가량 줄이기 위한 조치다.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으로 계획돼있다. 이중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집중 감축하고 최하위 대학은 퇴출을 적극 추진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해당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선국 경북대 교수는 "기존의 정원 감축이 우선인 대학구조개혁 정책 틀에서 벗어나 대학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질을 개선하면서 사후적으로 정원 감축이 되는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학인증 및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확충 필요성도 논의됐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현재 반값 등록금 정책의 장기화와 대학입학 정원 감소로 대학 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그 여파로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글로벌 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가 차원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인식 전환, 미래형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 재정비, 대학 재정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들은 29일 새 정부를 향해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도 발표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법 제정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개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대학 재정의 건전성과 대학 개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