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해당 상임위원회 일부 위원이 보낸 뉴스테이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뉴스테이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그간 더뎠던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저금리로 인해 기존 전세 위주였던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바뀌는 추세가 강해졌던 만큼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있었다.
그러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뉴스테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줄여나가는 점 등이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에 들어서는 뉴스테이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층 정도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지원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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