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현미]"도시재생 시급한 곳, 올해부터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위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곳은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포함해 재생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역 실정 및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구체적인 지원 개소나 규모를 결정하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매년 100개씩 5년간 500개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을 선정할 때 기존의 중앙정부 공모 방식 외에 지자체 공모와 공기업 제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 분권 취지에 맞게 지역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비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 투자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재정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김 후보자는 언급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로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과 함께 급격한 지가·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영세 상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최소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내몰리는 영세상인 및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