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수요일]김동연 "담뱃세 문제, 정부 정책 일관성 중요"

박영선 "형평성 차원에서 인하 고려해야" 김동연 "정부 정책 일관성 중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담뱃세 인하와 관련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형평성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문제는 동의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담뱃값을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해도, 국민 힐링(Healing) 차원에서 형평·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보면, 하위계층이 20.9%로 가장 높은 상황인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 담뱃세를 지나치게 올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는 등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는데 부작용에 대해 해소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율이 상당히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담뱃값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금연효과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중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다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건강보험료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가중치를 두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며 "새 정부가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인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건보료 부과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면서도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교정하는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상당히 (연결돼 있어 어렵다)"고 거듭 유보 입장을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