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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사드 갈등, 文정부 딜레마 속 장기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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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사드 갈등, 文정부 딜레마 속 장기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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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주한 미군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 대표 관변학자인 저장대학교 한반도 연구소 리둔추 교수는 5일(현지시간)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사드 2기 반입 때 일부 한국인이 불만을 나타냈지만 전국적 차원의 사드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사드에 대해 단호한 철수를 선언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리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를 놓고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정권의 기반 안정이 문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인데 사드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사드를 수용한다면 한국 내 압력은 철회 결정보다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이는 국제적인 수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면 그의 태도 또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문 대통령이 사드 철회를 결정하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부드러운 성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상황에 따른 찬반을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교수는 "결론적으로 사드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 반입된 사드 4기는 현장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고 이미 배치된 2기는 철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창이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은 "사드 배치 중단은 미국에 달렸고 한국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드 4기 반입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회동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사드 철회는 한·미 동맹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거부한다면 한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거나 중·미 간에 사드 배치를 끝내는 협상이 없다면 한국에서 사드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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