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추경]새로 뽑는 공무원에 연간 1200억원…연금은 이미 적자

▲추경 공무원 채용 관련 경제효과 [자료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는 80억원, 내년부턴 연간 1200억원.'

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창출을 기대하는 일자리 수는 11만개다. 이 중 직접 예산을 투입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8만6000명(78%)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2041억원이다.

이 중에서 공무원 증원은 1만2000명으로, 전체 기대 일자리 수의 10%에 달하지만 예산은 단 80억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유는 이들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내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추경 발표를 앞두고 마련된 사전브리핑에서 "직제를 고치고 시험을 보고, 채용교육을 하는 등의 비용만 80억원이 들어간다"며 "채용된다면, 인건비는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 효과로 표현됐지만, 정작 큰돈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셈이다. 이들에게 투입될 재정은 추계 결과 연 1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기(5년)기준으로, 향후 보수가 인상되면 따라서 덩치가 커진다. 게다가 이마저도 전체 1만2000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채용하는 4500명에 대한 비용이다.

지방정부가 채용하는 공무원은 7500명으로, 중앙정부의 1.6배다. 투입되는 비용 역시 적지 않다. 물론 중앙에서 고용하는 공무원은 경찰(1500명), 부사관·군무원(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한 제2터미널(1500명) 등 4500명이며, 지방정부가 고용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1500명), 소방관(1500명), 교사(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1500명) 등 7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을 인력 규모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다. 기재부가 추산한 연 1200억원은 향후 5년간의 중장기를 바탕으로 추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경제둔화로 민간이 연봉을 동결할 때도 연평균 3%씩 꾸준히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뽑는 건 나 같은(관료) 공무원이 아닌, 소방·사회복지 등 필요한 공무원"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보다 우리 공무원 비중이 낮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에 "현재 7%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역설하며 공무원을 더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공무원 고용을 늘리는 것이 지속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포퓰리즘'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였다. 기재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올해 국가채무가 683조원이고 국가 채무비율도 높아 빚을 더 늘리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미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과 함께 지난해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이 규모는 2025년 9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들어갈 미래 연금액을 추산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600조5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68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가부채(1433조원)의 41%에 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