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이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3~2014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다뤄지던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이 문제를 총괄했다.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실장을 다시 겨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록히드마틴은 우리 군이 F-35A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2018년 1월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의 발사를 마치고 우리 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당초 약속과 달리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위성발사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관련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에서 이를 승인했다. 절충교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사원의 중점 조사대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인 장명진 방사청장의 조사도 불가피해진다.
일각에서는 록히드마틴이 이미 생산한 MLRS 무유도탄을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의도를 알고도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다. 미 국방부는 2015년 경기도 동두천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에 다연장로켓(MLRS) 1개 대대를 추가로 순환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MLRS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MLRS를 한국에 재고털이식 강매로 추진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많은 대형사업이 진행됐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의 조사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있어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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