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차기정부 부담…밀어붙이기 안 돼"

"李총리, 책임총리의 전범 보여주길…改憲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추진계획과 관련해 "차기정부 30년간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정부 측이 추경안에 대해 사전보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무수석까지 참석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공공일자리 1만2000명 증원 문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500명의 교육훈련비 100억원 만이 배정돼 있지만, 공무원 1만2000명이 정년까지 30년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수 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책임총리로서의 전범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도지사의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세워 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의회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개정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