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 갈등 해소 '출구전략' 내놔

도태호 수원시 부시장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와 사업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31일 내놨다.

이날 수원시가 발표한 출구전략을 보면 크게 ▲조합운영 투명성 개선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비구역 해제기준 조정 ▲해제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촉진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시는 출구전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와 관리ㆍ감독 강화 차원에서 정비사업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합운영, 예산회계, 정보공개, 용역계약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적정한 보상평가를 유도해 감정평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특히 '2010ㆍ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을 10%포인트, 상한용적률을 20%포인트, 추가용적률 상한을 7%포인트 각각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인동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이격거리를 기존 6ｍ에서 3ｍ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출구전략을 관내 8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적용한 결과 구역별 472억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하고, 세대별 1900만원의 분담금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외에도 조합이 2년 이상 총회 미개최,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한 경우 직권으로 주민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재개발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맡겨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번 출구전략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에는 28개 구역(220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21곳 가운데 8곳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됐다.

또 정자동과 영화동, 인계동 등 6개 지역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수원시에 구역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은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느는 추세다.

시는 앞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출구전략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