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중거리탄도 미사일에도 제재 결의하나‥美 적극 추진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직후의 화성-12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개최되는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최고 수준 대응인 제재를 결의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만 제재 결의를 해왔다. 북한이 1차 핵실험에 나선 2006년에 채택한 1718호(2006년)를 비롯해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는 언론성명만 발표했을 뿐이다.

북한이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21'을 발사했을 때도 안보리는 언론성명만을 채택했다. 22일에도 북한이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더 이상 핵ㆍ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모든 회원국에도 이행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어 "북한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대북 제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 발사 위협에는 실제로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아 시늉에만 그친 경고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2일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담은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과 함께, 어떻게 이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