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4人, 소득주도성장론 공감…추경·증세 이견

사람중심 일자리·적극 재정투입 큰틀 접점…법인세 인상 등 미묘한 시각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이 속속 결정되면서 이들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성장정책인 '제이(J)노믹스'를 어떻게 추진할 지 주목된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재벌개혁과 증세 등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곁에서 정책 전반을 보좌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경제자문을 맡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색깔이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에서 조정과 타협이 절실하다.

◆J노믹스로 접점 찾는 4인방= 문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정책라인 인사를 보면 꽤나 파격적이다. 안철수 캠프의 정책 멘토였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기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에게는 경제자문 역할을 맡겼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관료 출신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장 실장은 일단 경제철학에서 문 대통령과 통하는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초기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의 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J노믹스와 맥을 같이 한다.

장 실장은 지난 17일 지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재벌기업을 압박하는 데 호흡을 맞추게 된다. 장 실장은 "모든 사람의 삶은 일에서 시작된다"며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자리와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소비, 국내 수요가 창출돼 기업의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그것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자의 첫마디도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다"였다.

개혁적 보수 성향인 김 부의장은 J노믹스의 설계에 참여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사람"이라며 "사람을 보다 유능하게 해주면 그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 사람이 유능하게 되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추경·증세 각론엔 갈등 가능성= 당장 새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돈을 쓸 것이냐,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예산 비중을 늘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김동연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라며 "실제 효과가 나오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지금 우선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지만 결국 절대 다수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민간부분 고용창출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세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봐야 한다.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본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먼저 찾아보는 것이 먼저다"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당연히 고소득이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단순히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국제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의 발언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지, 법인세 외의 다른 세목만 건드릴 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장 실장과 김상조 후보자 모두 '때려잡기'나 '해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지만 대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만만치 않다. 이번 인사에서 경제정책 수립과 실행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혁속도가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