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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사범 18대보다 51.6% 늘어…435명 입건

최종수정 2017.05.10 11:00 기사입력 2017.05.10 11:00

대검, 금품선거사범 줄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 늘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선거일인 9일을 기준으로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7명 구속)하고, 424명을 수사 중이다. 이는 18대 대선과 비교해 입건 인원(287명)이 51.6% 증가한 것이다.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명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이 48.1%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120명(비중 27.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31명(7.1%), 여론조작사범 14명(3.2%) 순이었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흑색선전사범 81명(28.2%), 금품선거사범 42명(14.6%), 여론조작사범 5명(1.8%)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대비 흑색선전사범은 81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한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42명에서 31명으로 줄었다.
대검은 이번 대선이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진행되면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돼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대검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 11월9일까지 전국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의 특별근무체제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ㆍ계획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필요 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을 투입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대 대선에서 검찰은 선거사범 824명을 입건하고(26명 구속)하고, 이 중 17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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