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고, 떠나고…'지방도시' 소멸 위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 결과 226개 중 51~79개 인구 감소 위험-우려 지역으로 분류돼

농촌 마을풍경.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3분의1이 넘는 지역이 인구 감소 우려ㆍ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지역 소멸 우려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전체 226개 시ㆍ군ㆍ구(제주도 제외) 중 시나리오별로 최소 51개에서 최대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를 상대로 ▲최근 15년간 인구 증감율 5% 이하 ▲노령인구 비율 20% 이상 ▲2013~2015년간 생산가능인구ㆍ젊은여성인구 비율 하위 50% 이내 ▲1인당 주민세 하위 50% 이내 ▲재정자립도 하위 50% 이내 등 다섯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킬 경우 '지방 소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인구 감소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곳은 '인구 감소 우려 지역'으로 꼽았다.

이 결과 59개의 시ㆍ군ㆍ구가 위험 지역으로 분석됐다. 이중 지역 별로는 경북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1개, 강원 7개, 경남ㆍ전북 각 8개, 충남 6개, 충북 5개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도 연천군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20개 지역은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의 노원구, 부산 영도구, 사하구, 대구 서구ㆍ남구, 광주 북구, 인천 강화군, 경기 동두천시, 강원도 동해시ㆍ속초시ㆍ홍천군ㆍ횡성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 전남 무안군 등이 이에 해당됐다.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아시아경제 DB

이와 함께 다섯가지 조건 중 인구 증감율을 최근 15년간 10% 이하로, 생산가능인구ㆍ젊은여성인구 비율과 소득ㆍ재정 지수를 하위 40% 이내로 늦출 경우엔 37개가 우려 지역, 14개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다른 기준을 그대로 두고 인구 증감율만 최근 15년간 10% 이하로 낮출 경우엔 31개 지역이 우려, 46개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각각 예상됐다. 이밖에 인구 증감율 10% 이하,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ㆍ젊은여성인구 비율 하위 45%, 소득ㆍ재정 하위 45%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험 37개소, 우려 27개소 등 총 64개소가 각각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감율 10% 이하, 생산 가능ㆍ젊은여성인구 비율 및 소득재정을 각각 하위 40% 이하로 최대한으로 기준을 낮춰 잡았을 경우에도 위험 지역 14개소, 우려 지역 37개소 등 총 51개소가 인구 감소 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이같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들은 경제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재정자립도ㆍ젊은여성인구 비율이 낮은 반면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령화로 각종 연금 복지지출 부담은 커져

'위험'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평균 33%가 넘고 경제인구 비율도 57.52%에 그치고 출산율을 예상할 수 있는 젊은여성 인구 비율이 7.77%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도 13.5%에 그쳤다. 우려 지역들 역시 고령화율이 20.60%에 달하며 젊은 여성 인구 비율은 10.88%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 17.01%, 경제인구 비율 67% 등으로 경제 활력은 둔화돼 있었다.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소장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생산 저하, 소비 감소, 재정 저하ㆍ투자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