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올해 추경으로 소방관·경찰관, 교사, 군무원 등 1만2000명 채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내년 예산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공무원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가 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문 후보를 대신해 올해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소개했다. 윤 본부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당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올해 ‘일자리 추경’부터 실천해 내겠다"면서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2017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추가채용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교육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겠다"면서 "이들 직종은 대부분 법정 정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부분은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경찰 1500명,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등이다.

윤 본부장은 소방관 증원과 관련해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1만9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도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12명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0.4명이라고 정리했다. 경찰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경찰 증원 필요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급증하는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불법 폐기물 단속,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감시원 ▲ 2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원 ▲ AI, 구제역, 메르스 등 질병,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국립검역 사무원 등도 7급, 9급 공개채용 선발 인원 추가 확대 등을 통해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교사 임용대기자 적체 해소와 임용고시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법정 정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 교사, 사서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특수·비교과 교사 추가 채용하겠다"면서 말했다.

이 외에도 부사관과 군무원도 국방개혁안 등에 따른 충원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 윤 본부장은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 시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지방직인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교사 추가채용에 드는 재원에 대해서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추가로 발생하게 될 세수의 자연증가분(연 10조원 내외 전망)을 우선 활용하겠다"면서 "이로써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