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비용 재협상" 백악관도 말 바꿨다

靑 "기존합의 유효" 되풀이

김관진에게 직접 해명했던 맥매스터, 美언론 인터뷰선 "재협상 전까지는 기존협상 유효"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부담 문제를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협상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한미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선데이'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청와대의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이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에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며 미국 측과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라는 것"이라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모든 동맹국들과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말해 왔다"며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모두가 각자의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동맹국들에 더 많은 역할(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국들이 자신의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것(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가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함에 따라 사드 비용 부담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신경전과 해석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사드 약정서에 근거해 사드 유지 및 운용 비용의 미국 부담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미국 측은 사드까지 포함해 향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 =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