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沈 공약 소요재원 550조,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채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겨냥해 "(공약의) 소요재원이 연간 110조원, 증세만 연간 70조원인데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5차 TV토론회에 참석해 "뜻은 좋지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문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고 했다. 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10년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OECD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 비중이 보통 21%인데 한국은 지금 10%"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10년 안에 OECD 평균 수준,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170조원 정도를 사회복지에 더 써야 한다"며 "그중 세금으로 70조원, 사회보험으로 20조워 등을 포함해 11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이어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으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 OECD 평균 국가는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