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생보 이차역마진 심각한 수준"

노석균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생명보험사의 이차역마진 수준이 심각하다며 경고했다.

노석균 예보 연구위원은 26일 예보 본사에서 열린 보험리스크 세미나에서 "생보업계의 이차역마진은 자기자본 투자분을 제외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광남 예보 부사장도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이 심화됐다. 제도변화는 보험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생보업계 이차역마진은 1426억6000만원이다. 2008년 2000억원 가까이 이익을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보험부채 부담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간 차이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보험부채 부담금리는 4.2%지만 운용자산이익률은 3.9%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자산을 운영해 번 돈으로 보험계약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부채는 527조원으로 평균 부담이율은 4.4%에 달한다. 확정형 부채 223조원의 평균 부담이율은 6.1%나 된다. 6% 이상 고금리 부채 비중은 52.2%인 11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 보험업계, 보험소비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에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 신RBC 도입 대비 건전성 강화 로드맵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 보험업계에서는 증자, 신종자본증권 등 선제적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차등제도 개선,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등 기금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팀장

이에 대해 박진해 금융감독원 팀장은 단계적인 적용을 통해 제도개선을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 확대는 2017년 25년에서 2018년 30년으로,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은 같은 기간 25%에서 70%를 적용하는 등이다.

박 팀장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가, 해외정부와 협약 등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