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5년째 초저출산…적정 출산율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의 적정 출산율은 몇 명일까? 최근 연구결과는 소비 측면의 적정 출산율이 재정·소득 측면의 적정 출산율보다 낮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 측면의 적정 출산율에도 못 미치고 있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저성장이나 재정건전성 문제 뿐아니라 소비부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사이언스지에 수록된 '저출산 정말 문제인가(Is low fertility really a problem? Population aging, dependency, and consumption)' 논문은 1인당 소비 측면의 적정 출산율은 경제 전체의 재정·소득 측면의 적정 출산율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논문은 출산율이 낮으면 1인당 자본이 늘어나고 저축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1인당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평균 1.65명)은 대부분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출산율 범위인 1.48~1.78명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낮은 1.25~1.55명을 소비를 극대화 하는 적정 출산율로 제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이 논문이 제시한 최적 출산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년간 합계출산율이 1.3명에 못 미치는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소비부진이 인구 측면에서 기인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합계출산율 국제비교(2014년)>

다만, 1인당 소비 측면에서 바람직한 출산율은 그동안의 정부가 제시한 적정 출산율보다 낮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 2020년 1.5명, 2045년 2.1명의 출산율 목표를 제시했다.

저출산은 노동투입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고령화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장기재정여건도 악화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특히 19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감소세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65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0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인구규모 감소로 혼잡·경쟁이 완화되고 소비·여가 증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구밀도가 감소할수록 삶의 질은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며, 청년인구가 감소하면 청년실업 문제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낮은 출산율은 경제 전체의 소득·재정여건을 악화시키지만 저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1인당 소비·여가는 개선시키는 측면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 출산율을 끌어올릴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태"라며 "낮은 출산율이 소비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상쇄할 만큼 크지 않아 우리 경제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