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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印 EDCF 기본협정 상반기 내 체결…연내 재무장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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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과 인도가 상반기 중 양국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연내 양국 재무장관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현지시간) 인도 재무부와 뉴델리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무당국 간 경협촉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양국 재무당국 간 국장급 대화로 추진됐다.

정상회담 당시 한국은 인도 인프라 개발에 EDCF 10억달러와 수출금융 90억달러 등 총 1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EDCF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인프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패키지 실행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공공인프라 분야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양국 제도와 정책경험 등을 공유하고, PPP 제도 운영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부터 신규로 운용하는 개발금융을 인도 인프라 개발협력에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개발금융은 차입금리보다 낮은 연 2~3%의 금리로 지원하고, 이차는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이다.

재무당국 간 국장급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정례화되면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협력사업과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 이른 시기에 서울에서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측 대표단은 재무당국 간 협의회 참석에 앞서 지난 29일 인도에 진출한 인프라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인도 시장이 복잡한 조세제도, 관료주의 등으로 기업활동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모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기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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