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청약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주택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열됐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전매제한기간을 조정하거나 1순위제한, 재당첨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등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투기ㆍ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운계약 등을 살펴보는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전매나 청약통장거래를 살펴보는 불법청약 조사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보는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반을 꾸렸다.
올 상반기 중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해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향후 임대용지 확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택지수급계획에는 택지DB고도화, 택지공급전망 분석 등이 포함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할 공공택지는 7만5000가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가 몰려 주택수급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회를 꾸리는 한편 이주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때 표본을 현행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리는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를 활용해 미분양 물량을 자동집계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께 확정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 재고량과 가격변동률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처럼 각 주택에도 고유번호를 줘 생애주기별 관리를 가능토록하는 방안도 올해 검토를 마쳐 내년부터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주거모델을 위해 추진중인 강원도 영월의 주거복지 테스트베드는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제로에너지주택ㆍ스마트홈 등 미래형스마트주택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듈러주택 실증단지도 올해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지난달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맞춰 올 상반기 중 빈집관리 표준시스템을 개발해 실태조사 등에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할 때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있는 기부채납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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