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의료급여 수급자 조현병 본인부담 절반으로 준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복지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정신 치료를 받을 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에서 집중요법(단가 2만4300원/1회) 치료, 약(인베가서방정, 단가 3295원/1일) 30일분 처방을 받을 경우 1만2880원 부담했는데 앞으로 686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만성 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를 할 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이런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의 2분의1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