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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제재조치 사실관계 파악 후 엄중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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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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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한중 경제·통상현안을 점검했다.

이 간담회에는 조성일 중앙대 교수 등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경제협력·통상분과 위원들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장병성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등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의 관광규제와 롯데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 조치로 확인될 경우 국제규범 및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존 대응 태스크포스팀이 중국측 조치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최근 중국의 일련의 제재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의 전달 필요성과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상황 악화에 대비해 대(對)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도록 우리 산업 및 시장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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