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 변호사 “정치 잘 못한다고 탄핵할 수 없어”…네티즌 “법 공부 다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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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7일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정의 문제’”라며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는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변론기일이 미리 알려진 관계로 주요 증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대표적 사례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이고, 최서원(최순실)의 관여 정도를 엄청나게 과장한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저희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재단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 공부 다시해라 탄핵 절차가 헌법에 왜 나와 있는지(soo***)”, “이중환 당신 바보요(sea***)”, “이중환 변호사 두고 보자(hyu***)”, “변호사로서 법적 양심이란게 있다(mun***)”, “정치를 잘 못한 건 인정하네(maa***)”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