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직무형 정규직제 등 일자리 대책 제시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 수준 보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1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를 도입하고,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보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치는 이제 일자리 절벽,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소 3~5년은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대학을 졸업(남성 평균 7년, 여성 평균 5년)한 후 노동시장으로 쏟아지는 청년세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올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대학입학자는 사상 최초로 35만명을 돌파한 35만8511명이었다. 2011~2014년에도 36~37만명대의 신규 노동시장 진출자들이 생기는 만큼 향후 3~5년 동안 특단의 청년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소방·경찰공무원 15만명 등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을 주장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안 전 대표는 "현금복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나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라며 "정부는 먼저 질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을 만들어 내는데 정책의 촛점을 맞췄다. 우선 안 전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정 업무·지역 등에 국한 돼 채용되지만, 고용 중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본의 한정정사원(限定正社員)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의 60%에 그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을 5년간 80%까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안 전 대표 측은 직무형 급여체계 도입 및 국가 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30~40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노동시간도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