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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무산시 황대행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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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시도하고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3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현장에서 철수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에 보내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중이다. 그러나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특검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주최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때와 같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와대에 나가있는 특검 압수수색팀 20여명은 청와대의 불승인사유서에 어떻게 대처 할 지 논의 중이다.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철수하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법리를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어떤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사실상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날 실패할 경우) 황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서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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