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쐐기 박은 트럼프, 바뀐 것 없고 대책도 없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조은임 기자]"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현지시간 19일)는 그간 강조해왔던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사실상 바뀐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당장 대책도 마땅치 않다.

이를 반영하듯 23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모두 눈치보기 장세로 출발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86포인트(0.14%) 상승한 2068.47을 나타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대비 0.8원 오른 1170.0원에 개장한 후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여전한 불확실성에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주요 교역 상대 23개국에 파견된 산업통상자원부 상무관 25명을 소집해 23일부터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별 수출 확대전략, 통상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상무관 회의는 격년으로 개최돼왔지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중국의 사드보복 논란 등 급변하는 최근 통상환경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집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오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상현안이 주요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해온 고강도 보호무역주의가 취임 후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취임사에서는 그대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세부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는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 통상갈등이 심화될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사법기능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수출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조되는 무역긴장에 비해 정부 대응책은 원론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수출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지난해 무역흑자 898억3000만 달러 가운데 이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8% 상당이다.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더욱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해 관세 수준이 FTA 이전으로 오를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약 32억5000만달러(약 3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까지 4년간 손실을 추정하면 총 130억1000만달러(약 15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