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세 반대"…공화당 방안에 쐐기

도널드 트럼프(AP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여당인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국경조정세에 대해 "너무 복잡하다"며 비판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국경조정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의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를 내리되 미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차별적인 방안이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수입 억제와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신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경조정세는 하원에서 공화당의 주도로 추진돼왔다. 특히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새로운 세제 및 통상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한 공화당 차원의 대안으로 추진되면서 미국 안팎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이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 개념에 따르면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모터사이클이나 비행기를 만들 때 해외에 수출하기 이전에 이미 신용거래가 생기는 셈"이라면서 "부품 일부는 이에 적용되고, 다른 부품은 그렇지 않다.이는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어 "나는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훌륭하고 단순한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법인세를 15%로 내리고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해외 공장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보낼 경우 35%의 징벌적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서 국경조정세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에 앞서 수입 비중이 높은 대형 소매업체나 석유 메이저 업체들은 국경조정세 의회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